'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민간재개발 적용…이달 후보지 공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 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지난달 전달했다.

동의서는 지난 5월 서울시의 발표 이후 걷은 동의서는 인정한다. 동의서 징수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공공재개발 X)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 호, 5년간 모두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 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공립교사 486명 선발한다

• 김수규 서울시의원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대중화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