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앱결제 제동…애플·구글 수익시스템 규제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미국 상원의원들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민주당),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 등 양당 의원 6명은 앱 마켓 운영 방식과 관련해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앱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애플과 구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스다코타주를 시작으로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 미국의 주의회가 아닌 연방 의회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대상은 미국에서 5천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앱마켓 사업자다. 구글의 애플을 타깃이다.

우선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서 앱을 배포한 개발자들이 앱 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앱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앱 생태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과 경제에서 입장이 달랐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 의미도 남다르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미국 상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국회도 '구글 갑질금지법' 처리에 부담감을 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에서는 세계 첫 법제화 부담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결산국회에서 구글 갑질금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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