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임대차3법 안착 주력"…은성수 "하반기 가계대출 3~4%로 관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향후 대내외적 환경 등을 감안해 현재 고점에 있는 집값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다봤다.

현재 정치권의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손질'보다는 현재 제도의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늘(28일)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5~6%로 관리하며 실수요자외에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되기 때문에 올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을 5~6%로 맞추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3~4%대로 크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지 등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 장관들의 일문일답.

-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다.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홍남기 부총리)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이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또는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특히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조기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다.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또 얼마만큼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이 될텐데, 이것은 1기 신도시가 29만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그런 셈이 된다. 그래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된다"

-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에 입법화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 만에, 한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이번에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라든가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도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국토부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추가적으로 민영주택 그다음에 3080+ 대책에서 나오는 양질의 신축주택에도 시행된다면 현재의 매수세가 진정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는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저희 국토부나 LH에 문의하는 그런 내용, 또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이 30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다.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플러스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LH 등 공공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에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분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된다.

3080 플러스대책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초과해서 달성한 지구가 10곳 정도에 이른다. 지금 현재 50% 이상을 넘어선 지구가 15지구, 조만간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주민의 호응이 빠르게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또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달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다. 과연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월에 저희가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 부분이 다시 고민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급 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넓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연 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 그 이야기는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은 한 3~4%대로 관리가 돼야 5~6%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연간 5~6%가 하반기 이야기가 아니고 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권하고도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효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 홍남기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억제"…은성수 "2금융권 가계대출 철저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