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억제"…은성수 "2금융권 가계대출 철저히 관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외에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5~6%로 관리하되, 규제 차익이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에 대비해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의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홍남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로 관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과 현재 정책 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과 정부의지 등을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대출과 관련해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앞으로 최근 늘어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관리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부동산 투기 근절 강화

경찰청에서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천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당장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한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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