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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88% 재난지원금, 대단히 실망스럽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다.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고 했다. 이어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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