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 일주일…"우려한 대출절벽 현상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 7일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현20%로 인하한지 일주일간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리는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은 지난 16일 제2차 '최고금리 이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최고금리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대책반이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을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권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감소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저신용자는 연체 부담이 큰 만큼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곳이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단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직까지는 7일 이후 이전 3개 업권 모두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어서다.

오히려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증가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크(TF)'를 통해 지난 1일부터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불법사금융 등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한 만큼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안전망 대출II'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했다.

두 상품은 차질없이 상담부터 심사 대출승인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 대출시장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이 돼줄 것으로 기대했다.

'햇살론15'는 금리가 17%에서 15%로 낮아진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7일부터 15일까지 6천159건, 403억6천만원이 공급됐다. 20%이상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같은 기간 208건, 18억3천만원이 공급됐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한 금융권에 감사를 표하며 최고금리 인하 시장 안착을 위해 업계와 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디. 또 각 업권에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신청가능한 만큼 각 기관이 홍보 및 안내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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