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의 기업…정책수혜대상→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두고 민관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기업을 ‘정책수혜대상’이 아닌 ‘혁신 투자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달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73호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을 민관협력방식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사일지침 폐기, 한미 우주개발 협력 등을 계기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번 연구는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여러 제도적 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로 전환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우주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통해 민관협력이 우주개발 선진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해외 우주 분야 민관협력은 기업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고, 위험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 사업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비용 절약과 일정 등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은 수익 창출과 기술적 역량 축적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 우주 분야 민관협력은 정부와 기업이 상호 장점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관협력에서 우주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공공 활용은 정부가 하는데 기업에는 시장에서 독점 판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익을 환수하게 한다”며 프랑스는 계약 유연화 방식, 일본은 개발 전주기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대부분 정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은 용역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나름의 성과를 냈는데 이같은 구조가 지속하면서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 역량을 축적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나 시장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유인이 낮고, 부품국산화율의 의무 적용 등 국내 산업 현실과 정부 정책의 괴리 등이 제도적 한계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관련 보고서는 ▲기업을 ‘정책수혜대상’→‘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설계 필요 ▲기업의 민관협력의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 분야 민관협력 거점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와 협력 채널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을 기술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투자와 위성 운용이나 위성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 등을 통해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안 연구위원은 “2022년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라고 말한 뒤 뉴스페이스,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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