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장밋빛 ‘탄소 중립’ vs 우울한 ‘탄소 현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더는 지구가 버티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고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조만간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된다. 미세먼지 해결에 중점을 뒀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임무를 끝내고 탄소 중립에 무게를 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활동을 이어받는다. 탄소 중립의 '긴 항해'가 시작된다.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나서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신기술이 곧 나올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것이란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반면 탄소 중립은 현재 목소리만 높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울한’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갈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제 변동성, 탄소 중립을 위한 입법 한계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 장밋빛 ‘탄소 중립’

전 세계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석유,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그동안 탄소 배출을 많이 했던 업종은 경쟁하듯 ‘2050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선언문을 연쇄적으로 내놓았다.

국내 기업은 여기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ESG 도입, 재생에너지 100% 활용하는 RE100 가입 등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대기업이 내놓은 대책과 윤곽만 놓고 본다면 ‘탄소 중립 달성’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13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체계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윤순진 교수는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를 주제로 “현재의 법, 제도, 정책, 행정체계 전반이 탄소 경제 기반을 유지‧강화하는 체제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 중립 이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의 경험을 살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국민참여단을 통한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인 교수는 ‘제로노믹스: 탄소 중립과 금융, 기술,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로노믹스(Zeronomics=Zero+Economics)란 탄소 제로 경제 시대를 말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녹색 금융을 위한 정책 금융‧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기금 조성, 제품 생산·유통·재활용 전 과정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 연구개발(R&D)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 교육 확대와 공동체 기반의 협력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울한 ‘탄소 현실’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의 전담 조직 체계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우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은 정부의 탄소 중립이 지나친 목표라고 아우성이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만드는데 미적거리고,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인데 탄소 중립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란 ‘기술 맹신주의’도 존재한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 대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나왔는데 현실은 아직 녹록지 않다”며 “최근 여러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고 1.5도 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을 가능성은 66%”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ESG 공시와 RE100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도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고수하는 일부 기업들은 2050 탄소 중립이 과격한 목표라고 한다”며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수많은 입법 과제들을 내놓았음에도 소모적 정쟁 속에서 법안 통과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내연기관차 퇴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피해,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주민갈등, 해외 석탄 투자로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 기술 의존적 지구공학 개념과 개발중심 시각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등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기후위기 대응이 일어나야 하는 현장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며 “핵융합, CCUS 등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탈석탄과 내연기관 퇴출, 전력시장 개편 등 외면해왔던 문제들과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말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짧은 시각이 아닌 긴 시간 동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3일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 동안의 활동을 4월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전문가와 환경·시민‧청년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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