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파만파 커지는 LH사태…금융당국 "투기 불법대출 잡아낸다"

금융위는 금융대응반에서 도출한 비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4월 중순 발표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도규상 부위원장 "부동산 투기에 관용 없어…금융이 투기에 활용되는 일 없어야

현재 금융감독원은 LH 직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검사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공직자에 대해선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투기 의심 지역 현장검사 나선다…비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 실태 점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투기지역 관련 정보 집중 분석·수사기관 정보 공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맡는다.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은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팀장을 맡은 기획·총괄팀이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과 합수본과의 핫라인을 유지한다. 4개 기관 전문인력 등 100여명이 대응반을 구성하며 반장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향후 대응반은 현장검사를 통해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 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고, 투기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에서 도출한 비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사항은 4월 중순 이후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며,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