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투기의혹 토지, 대출 전반 현장검사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해 비주택담보 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계획이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대응반 관련 질의응답.

-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 총괄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 비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운영 등이 구체적인 업무다."

-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한다."

- 현장검사 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 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 보전 조치 등이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개별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하는가.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하겠다."

-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대출 제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착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하다."

-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겠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