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택지 강행 의지에 부동산 상승폭 꺾였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민심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연일 주택 공급대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택공급이 지연될 경우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시장에 먹혀드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물량확대 기대감과 시장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3월2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폭 하락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3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지난주(0.24%)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23%를 기록했다. 서울은 0.07%에서 0.06%으로, 수도권은 0.28%에서 0.27%로 각각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지방은 지난주와 동일한 0.19%를 기록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인한 물량확대 기대감이 더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수심리는 매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111.9(2월2째주)→109.8(2월4째주)→107.4(3월2째주)→105.6(3월3째주)로 낮아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의미다. 통상 수치가 높을수록 매수심리가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가까스로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LH 사태로 공급대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내비칠 경우 자칫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 불로소득 환수와 공급대책을 별개로 추진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주택공급을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이 3기 신도시 추가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신도시 추가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 '부적절하다'는 34.0%로 나타났다.

공공 개발지역 주민 역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수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토지보상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토지 보상 협의 등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LH 사태에 대한 민심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조속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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