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전수조사' 급물살…정치권 덮친 '부동산 블랙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LH 특검과 전수조사를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뤄지는 보궐선거, 뒤이어 대선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과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LH 사태 여파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사태 특검 도입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남양주,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하남~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전원, 직계존비속과 청와대·선출직 공직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과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가는지가 관건이다. 또 특검과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대두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라며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워낙 방대한 양이라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며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도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LH 사태와 관련해 '엄정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말고도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LH 사태 때문에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사실상 특검은 시간끌기용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빨리 수사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반대한 적이 없었다. 특검을 하게 되면 한달 이상 걸리게 된다"면서도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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