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로 기업 꽁꽁 묶는 韓…"인니 규제혁파 노력 배워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규제법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 감소세 속에서도 친기업환경 조성으로 선방하고 있어서다.

전경련은 16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아 진출 검토 관련 기업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76개 법률 중 상호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천200여 개 조항을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 제정과 적극적 기업 IR,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이후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태양광 기업 알판 라이팅(Alpan Lighting), 일본 덴소·파나소닉, 대만 메일룬(Meiloon), 한국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또 한국 기업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12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했다"며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니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인니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니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20년 전 세계 FDI는 전년 대비 42%나 감소했다. 대 한국 외국인투자 역시 11.5% 줄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인드라 세티아완(Indra Setiawan) ABNR 노동팀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인력 측면 핵심 개선사항' 주제 발표를 통해 "작년 11월에 제정된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여겨지던 노동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월 초 퇴직금 및 최저임금(PP 36/2021), 근로자 고용 및 운영(PP 35/2021), 외국인 근로자 고용(PP 34/2021), 실직보험(PP 37/2021) 관련 등 4개 정부령이 확정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증진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의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지역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 및 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켈리 서비스(Kelly Services)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기 좋은 시점"이라며 "변경되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내 노동환경에 큰 변화인 동시에 복잡한 변화이기에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전경련은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로 경제미션단을 파견하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맹주로서 인구 세계 4위(2억7천만 명), 평균연령 29세, 최근 연 5% 이상 성장을 지속하는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며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는 나라인 만큼 양질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