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밋빛 전망에 경제계 '우려'…"反기업법, 성장 걸림돌 될 것"


'경제정책' 내놓은 정부, 내년 성장률 3.2% 전망…"규제개혁 없이 힘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경제계가 반(反) 기업법 영향으로 이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생겼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민간 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도 8.6%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 명 늘어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선 총 1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금융 256조 원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경제계 기자회견 [사진=경총]

하지만 경제계는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두고 우려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이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부가 적극 힘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며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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