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탄소 규제, 생존 달렸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식 입법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했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에 있어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제대응하지 않으면 친환경·디지털 무역규제 못 버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환경·디지털 등 신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환경, 디지털 등에서 최근 변화에 따른 우리 대응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의 영역이 시장개방을 넘어 환경, 디지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로 글로벌 기후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있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세계무역기구(WTO), G20,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등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탄소국경세 등 일방적 무역 조치는 갈등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는 통상 선도국 위상에 걸맞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과 함께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에서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에서 데이터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중견국 간 디지털협정을 체결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지속해 확충하면서 WTO, G20, APEC 등 다자통상 관련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유 본부장은 주문했다.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체(TESSD)는 조만간 친환경 상품과 환경 서비스의 시장개방 확대, 탄소국경세 등 환경 조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 등을 포함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사안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 의견 개진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