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정부 전세난 안정화 대책 논의 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언제 안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직전 여당이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현미 장관은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당시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현재 전세난 우려에 대해 덧붙였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전세난 관련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상호간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고민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특히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김상조 실장이 당정청 협의로) 확정된 안을 발표할 시기가 아니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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