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게임위 사무국장,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재선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3년 임기에 재선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현 게임위 사무국장은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재선임 작업은 7월 22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이후 다음날인 23일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고, 8월 6일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작업이 이뤄졌다. 해당 사무국장은 8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임위 사무국장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현 사무국장의 자격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채용 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으며, 면접평가에서는 현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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