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도마 위 오른 '던파'…"운영자 부당개입 근절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지난 9월 벌어진 '던전앤파이터' 내부 직원 부정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며 게임 운영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넥슨이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는 내부 운영자가 임의로 고급 아이템을 생성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넥슨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전 의원이 "게임사의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각종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부정 개입이 일어나는지 확인도 누락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해당 부당 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는 게임사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게임위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형 기업들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아이템을 복사해 붙여넣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게임산업법상 운영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할 근거가 필요하다. 종합감사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운영자의 부당 개입이)이용자에게 피해가 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즉시 개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정당한 플레이를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불법 도박장으로 둔갑한 PC방 행태 역시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배틀그라운드'가 앞서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졌다. 핵이 더 많아졌다"며 '불법 핵 프로그램 때문에 게임이 망가진다. 2018년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1조2천억원 정도 된다. 게임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핵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게임사들의 손해도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도 이탈하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핵을 판매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다. 불법 핵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묻자 이 위원장 역시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 도박장으로 전락한 일부 PC방을 언급하며 "게임은 문화이자 종합예술인데 도박 행위는 게임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감해 함께 근절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 핵 프로그램, 불법 도박장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