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린당 27명 '박근혜 靑 하명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검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명칭 변경 관련 입법로비와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27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박근혜 청와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입법 로비 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근거"라며 "세 명의 전직 의원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제기됐던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역시 반복됐다"며 "검찰이 학교, 기업. 협회의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법로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 거래까지 한 의혹을 언론은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 및 기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후과를 만드는지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법과 원칙,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검찰권 행사는 더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하명 수사 의혹이란 2014년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명칭변경을 위한 입법로비 차원에서 김민성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재윤 의원 경우 징역 4년, 신학용 의원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다만 비슷한 시기 검찰은 여당인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도 각각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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