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과방위 부처 상견례…與 정책미흡·野 KBS오보 도마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상임위 구성이 끝난 더불어민주당만이 홀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미래통합당 측도 상임위를 구성해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 검증과 현안 대응책 등의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여당은 현안 대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미진함을 조목조목 짚었으며, 야당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KBS의 오보 의혹과 부산경남 지역의 물난리와 관련한 재난대응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첫 업무보고 회의였으나 시작부터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과방위는 업무보고 이외에 소위로 회부할 법안 상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 구성 및 법안상정에 따른 일정을 협의했다는 여당 측과 일정은 협의했으나 법안 상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야당 측이 팽팽이 맞서면서 파행을 빚다 결국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가라 앉았다.

◆ 야당, KBS 검언유착 오보 재난방송 미흡 '질타'

미래통합당은 채널A로 촉발된 검언유착과 관련해 KBS 오보 사안을 청취하기 위해 꾸준히 KBS와 MBC 사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재난상황과 관련해 재난방송주관사인 KBS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KBS 사장은 우리 소속기관의 장으로 필요할 땐 부를 수 있다"며, "양당간사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헙법과 국회법의 당연한 위반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 상정 관련해서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라며, "소위 구성도 안됐는데 법안상정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 역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총선 관련 대화를 진행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 관련해 연일 언론에 나오는데 이 오보와 관련해 KBS 내부 게시판에 녹취록 일부가 게재됐다가 삭제됐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임위 전체일정을 위원장과 함께 합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조차 간사간 합의 안하면 안올린다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맞지 않다"라며, "방송국 사장을 보도와 관련해 부르기 시작하면 정치관련 뉴스를 못하기에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KBS가 재난방송주관사로서 지난 23일 발생한 부산경남 지역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재난방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난주 부산 비 피해에 대해 KBS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중앙 기준에만 맞으면 문제없다가 아니라 탄력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KBS에 대한 수신료 인상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부산에 물난리가 났을 때 KBS는 음악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이러한 KBS에 대해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음악 프로그램 중간에 뉴스특보가 10분여 나갔지만 나머지는 편성대로 가면서 국민 정서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재차 이어진 질문에 "재난방송 관련해 KBS가 메뉴얼에 따라 방송은 했으나 부산의 집중 호우 상황과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재난방송으로서는 내용의 형식과 질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국단위 재난방송 메뉴얼을 충분히 갖춰졌는데 지역단위 대응 메뉴얼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과방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정책 및 방향성 검증에도 주력했다. 5G 조기구축 및 불편사항, 공공와이파이 정책, 데이터 개방에 따른 우려 등이 다뤄졌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해외 국가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내 5G 조기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물었다. 5G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5G가 다른나라보다 많이 이미 구축돼 있다"라며 "앞으로 2~3년안에 상당수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직접적 투자는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이어, 5G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라며 "부처간 협의를 해 개정안이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시행령에 따른 공공주택 기지국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실 과기정통부에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현재 협의 중이라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시 자가망 구축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3사의 망을 써야 가능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라며, "망을 깔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하는 와이파이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통신사가 양보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를 깔아도 통신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라며 "이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까는 것도 통신사의 동의하에 설치한다"고 반박했으나 우 의원은 소극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경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기업의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스타트업이 자기 핵심 자산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이터 샌드박스가 도입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민간에게 맡기면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샌드박스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서 환경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 상승에 따른 범부처 합동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30%의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확대하기로 한 것.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간 애플의 가격 정책을 감수해왔으나 막강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 압력과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정위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봐야 하는데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항해 사분오열된 국내 OTT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코리아 미디어 그랜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킹, 영원의 군주는 웨이브에서만 이태원 클라쓰는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다 볼 수 있다. 국내 업체간 배타적 경쟁으로 해외 사업자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해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부상한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청소년 불법 성매매 대책과 관련해 방통위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유해매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성인 인증 등의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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