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개방시 인센티브 지급"…과기정통부 '데이터 샌드박스' 호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간에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업이 자기 핵심 자산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이터 샌드박스가 도입될 수 있었으면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민간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데이터 샌드박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주무부처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개방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자산인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에 행안부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데이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550여개 정부 지자체 조사결과에서 43.3%로 여전히 미흡하며, 그 중에서도 민간활용지수가 굉장히 낮아 데이터 질이 떨어진다"라며 "공공기관도 데이터 개방이 이런데 민간은 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민간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개방을 안하는 면이 있다"라며 "품질의 문제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개해 더 활용할 수 있는데 통계 데이터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잃는 문제가 있어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구축은 수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수요기업이 데이터 구축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핵심 가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단순 데이터뿐 아니라 메타 데이터, 분석도구, 전문인력 등 붙어줘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면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도구까지 제공해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하거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자산을 공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내지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에 화답하 듯 "민간에게 맡기면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샌드박스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서 환경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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