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초선 "與 법사위장 가져가면 통법부 전락"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졌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라는 국회의 균형과 견제장치까지 빼앗는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장치를 활용해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177석의 숫자를 앞세워 상임위 등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등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았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권한과 함께 다른 17개 상임위의 법안을 별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 통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성격상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대여 견제 핵심 인사다. 그만큼 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배분에 민감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길래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장악하려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문민 정부 이후 30년 동안 원구성은 여야 합의에 의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거대 여당이 출현해 이 관행을 파괴하고 상임위를 독점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소집, 통합당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인사로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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