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치권 내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당 대응 방침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기본소득 도입 검토 가능성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긍정적 반응으로선 처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코로나19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에 없는 대변혁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태가 종료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사회변화가 몇달 새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데이터청'의 신설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곧 돈이다. 국가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 분절화, 사일로화돼 있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 전체 또는 특정 계층에 일정 수입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그 관건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본소득 도입 및 실험을 실시한 유럽 일부 국가와 주요 선진국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데이터세'다.
사용자들이 축적한 대규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CT 업체들에 대해 그 사용료를 세금으로 걷어 분배하자는 게 골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날 데이터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학계의 데이터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적극적 분배 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그간 통합당의 경제 정책 기조와 판이하게 다른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김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경쟁 핵심 키워드로써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에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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