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약 맞대결 점화…'민생' vs '反문재인'

與 "2022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vs 野 "탈원전 폐기·탄력근로 도입"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15일, 나란히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민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학교, 터미널,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1만7천여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3만6천여곳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통신비 절감은 거의 모든 가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앞다퉈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 속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같은 날 ▲건전한 재정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선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자유만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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