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도 이공계 인력양성·EBS 데이터요금 예산 '감액'

민간 팩트체크 센터 등 증액안 '소소위'서 결정될 듯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공계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사업 예산이 이 과정에서 깎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신원회가 추진 중인 민간 팩트체크 센터 설립 예산 등 증액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소(小)소위'에서 증액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4건의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당초 예산안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친 뒤 예결위로 전달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채 심사가 종료됐다.

이동통신3사는 올해 초 EBS 교육콘텐츠 시청을 위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처=LG유플러스]

이번 예결위에서 감액이 결정된 사업은 ▲이공계전문 기술인력 양성(일반회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일반회계, 60억원)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방발기금, 48억원)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방발기금, 102억3천500만원)이다. 4건 모두 바른미래당측 제안이다.

이공계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 예산안은 올해 편성된 예산272억9천700만원보다 16.48% 증액된 317억9천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올해 예산의 실집행액이 부진한 점이 지적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소위 심사 결과 22억8천200만원 감액이 결정됐다.

또 저소득층 고교생(교육급여 수급자) 11만6천200명에게 제공되는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역시 실제 수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60%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결국 16억3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은 2억5천만원,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사업은 1억6천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보류된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는 향후 소위에서 비공식 절차인 '소(小)소위'를 통해 추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방통위 소관 예산 증액안 중 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제안한 민간 팩트체크 센터 설립 예산(6억1천만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사업이어서 추후 여야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국악방송 지원 예산 67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 금액을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증액안이 전달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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