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국가 R&D 투자 패러다임도 바뀐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新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가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2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가 과학기술 R&D 투자 패러다임 변화’ 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동규 KISTI R&D투자분석센터장은 과기정통부의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글로벌 R&D PIE 패키지'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의 약자, '파이'라고 부름)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新산업 발굴·육성과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과 운영은 KISTI에서 맡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단순히 부처별,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등을 패키지 단위로 종합적·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세계 논문 및 특허 DB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정밀의료, 미세먼지저감,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에 적용됐으며 2020년도 예산안 수립시에 16개 부처, 192개 사업(약 1.6조원)의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됐다.

원동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주체의 규모효과(scale effect)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정책적으로 시도해왔으나, 이제는 R&D 효율성의 질적인 측면의 제고를 위해 총요소생산성(TFP) 중심의 새로운 국가 R&D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연계혁신’, ‘산학연 가치정합성 정립’, ‘과학기술/산업/중소기업 정책의 가치연계’ 패키지를 통해 글로벌형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소재부품 대일 수입 100대 품목’을 매년 분석해 왔으나, R&D자금 지원에만 치우쳐 기술개발 성공 이후 사업화 또는 수요기업 구매까지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우리경제가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도의 기술균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연계성 강화', '수급기업 간 상생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STI가 제안한 '글로벌 R&D PIE 패키지'는 과학기술 R&D투자와 인력양성 정책에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포함하고, 부처간 사업연계를 통해 R&D 이외의 영역까지 포함해 가치사슬 전 범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백기술, 우선기술을 발굴하고 상류형(Up-stream), 하류형(Down-stream), 수평형, 수직형, 단품형, 패키지형 등 소재부품 R&D를 유형화하며, 요소기술이 아닌 미래 핵심산업군내 전략산업별 최종목표 중심으로 R&D 성과를 관리하고, 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제, 법·제도 개선 사항, 부처협업 필요사항 등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관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R&D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과기정통부의 틀 안에 묶여 시야가 좁아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소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국가 R&D 전략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R&D PIE는 물론 정부 R&D 전반의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기반의 국가과학기술 R&D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개발한 R&D PIE 시스템이 이제는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R&D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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