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재보다 2~3배 상향하고, 국가적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 예타가 연계되도록 '정책적 타당성' 평가 체계를 개선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R&D 예타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의 연구개발예타 발전방안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4일 오후 김경진, 신용현 국회의원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의 유형화와 사업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예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 제공]](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909/1567499839416_1_173745.jpg)
윤지웅 교수는 발표에서 연구개발 예타의 사업유형을 현행 '연구단계별' 구분에서 '연구목적별' 구분으로 개편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 연구단계별로 사업유형을 구분했으나 이를 '도전형', '성장형', '기반조성형'등 연구목적별로 구분하고 '도전형'은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성장형'은 경제적 타당성을, '기반조성형'은 정책적 타당성에 가중치를 더 주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도전형' R&D 사업의 예로 ▲세계 최초 시도로 실패 확률 또는 개발 위험이 매우 높은 R&D ▲세계 최초 시도로 개발방법이 무엇인지 불확실성이 높은 R&D ▲주요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완성되지 않은 R&D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R&D ▲시장성이 없는 기술이라도 국민 안위 (Well being), 세계시민 (fellow citizen) 의 생존에 영향 미치는 R&D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유형구분에 따라 각 조사항목별 세부평가도 유형에 맞게 차별화하고, 경제성 평가시에도 도전형 사업은 비용효과분석(E/C)을 원칙으로, 성장형 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을 원칙으로, 기반조성사업은 경우에 따라 B/C와 E/C를 선택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또한 R&D사업의 편익을 보다 폭넓게 고려·제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편익 외에 간접적 편익 또는 효과를 고려하고,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편익은 정성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책적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안전, 환경, 지역균형발전, 소재부품 사례처럼 정책현안과 R&D의 강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균형 및 기업상생 관련 내용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또한 예타대상 사업비 규모의 상향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지난 2년동안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의 기획보고서상 평균 규모는 5천286억원이었으며, 99년에 만들어진 현행 기준 500억원은 2019년에 805억원 가치로 계산되는 것을 고려해 최소 1천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예타를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날 토론회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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