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이통사 5G 대규모 투자에 주파수 재할당 이중고"

"5G 품질 개선 투자비 확보 차원에서 재할당 산정방식 바꿔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투자비가 없는 상태에서 주파수 재할당으로 인해 (이통사가) 이중고를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5G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비 확보 차원에서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이 변경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실제로 5G 스마트폰을 쓰는 지인과 통화할 떄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전화번호도 기록이 안돼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LTE보다 5G는 고주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 많아야 하지만 현재 LTE 대비 적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현재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은 165MHz 대역폭을, KT는 125MHz 대역폭, LG유플러스는 120MHz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80% 수준인 330MHz 대역폭이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지는 셈이다.

기존 주파수 경매가격을 고려한다면, 이통3사가 재할당을 위해 부다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 방식에 따라 할당된 바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된 낙찰가격은 5G를 제외하고 2천610억원에서 1조500억원까지 높은 비용으로 책정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순 계산으로 최저경쟁가격 기준으로 8조원 규모, 낙찰가격으로는 약 10조원 이상의 주파수 대가가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아이뉴스24]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민관합동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에 공동 대응하려 하고있으나 속도의 답답함이 있다"며, "내년 6월 재할당에 관한 기본반향을 수립하고, 12월 정식 대가를 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면 현행 전파법상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연말 재할당 산정은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날 5G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5G 추가 주파수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통신3사 5G 기지국 신고 및 예비전원 확보율은 SK텔레콤은 13.7%, KT 11.4%, LG유플러스 34.8%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모든 기지국이 예비전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16% 정도 수준이다"고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10분, 30분 각각 커버하는데 투자 차이가 있다"며,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5G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군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발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1월말 5G 주파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군이 운용통신과 레이터 영향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오는 12월에나 전파영향평가하겠다는 일정은 느슨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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