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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5G-위성 '주파수 혼·간섭' 긴급 회의


오후 3시 한국방송협회에서 회의 열고 의견 청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5세대통신(5G) 주파수 혼·간섭 문제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5G 주파수와 방송 고정위성 수신간 혼간섭 문제로 한 때 5G 기지국 전원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달 초 본격적인 5G 상용화에 맞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입장차가 여전해 이 같은 논의 등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5G는 미국이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에 가세하면서 내달 상용화 시기를 놓고 각국 대통령이 나서 일정을 챙길 정도로 시장 주도권을 건 한국과 미국간 한판 대결 양상이 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3시 한국방송협회에서 5G-위성 주파수 혼간섭 문제 관련 해당 사업자와 회의를 갖고 의견청취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전날 갑자기 일정이 확정됐다. 당초 지난 11일 부터 방송협회 등과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급하게 마련된 것.

일각에서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을 앞두고 관련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과 지상파 3사 실무진, YTN, 아리랑국제방송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달 초 세계 최초 5G 경쟁 후끈…혼간섭 대책마련 시급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1일 5G 주파수를 인계받아 첫 전파를 쏜 바 있다.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는 5G가 상용화 된 데 이어 내달 초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소비자시장(B2C)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 되는 셈이다.

그러나 5G 전파 발사 후 방송사들의 고정위성 수신에 혼간섭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해당 사업자들에게 혼간섭방지대책을 전달한 한편, 같은달 2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와 함께 지상파 3사 등과 회의를 갖고 상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입장차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관련 방송 수신 혼간섭 문제로 결국 5G 기지국 전원을 일시적으로 내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주파수 분배표 5G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과 함께 고정위성도 1순위에 배치돼 있다
주파수 분배표 5G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과 함께 고정위성도 1순위에 배치돼 있다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월드채널 등의 혼간섭뿐만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TV를 수신받는 대역도 5G와 겹쳐 이 같은 임시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요청해 방송사 인근 5G 기지국 전원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세계 첫 모바일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혼간섭 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번에 방송사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자들 의견을 모아 지난 18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여전히 해결 방식을 놓고 방송사 측 해결을 강조하는 정부와 해당 방송사 간 입장차가 커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는 5G 세계 첫 상용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 역시 만만찮다. 더욱이 정부가 5G용 추가 주파수 확보를 추진중인 가운데 예상 대역 역시 고정위성과의 혼간섭 위험을 갖고 있어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와 고정위성과의 혼간섭 문제는 주파수 경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였다"며 "이번 의견청취에서 더 나아가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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