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심의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몸이 달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있다.
당정청은 애초 5월 추경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장기화하면서 처리 시한을 6월, 7월로 두 차례 미뤘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7월에야 집행이 가능한데, 효과가 감소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추경이라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 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한국당을 겨냥, "추경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기업, 중소상인 지원 등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야당에서 경제 파탄, 경제 폭망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작 추경은 안 해주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추경을 투입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추경 처리 전 '경제실정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물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 취소·사과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자신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아니면 그들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침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도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개원 합의 정당들만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여론조사(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명 접촉 5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추경 등 재난·민생 현안 처리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만큼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노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다. 이번 주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국회 카드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워낙 이견이 커 합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를 소집하게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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