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 해법은 추경?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8일 선출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태 해결의 열쇠로 지목하면서다. 이 원내대표가 조만간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면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첫 과제로 패스트트랙에 반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채널 복구를 꼽았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가 있으면 협상할 접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지난달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 재해 관련 예산, 경기 대응 예산으로 나뉜다.

야당은 이 가운데 재해 관련 예산, 이른바 '재해 추경'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산불·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지만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의 해법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의 요구대로 재해 추경을 분리 처리하면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도다.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관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문제는 정부다. 현재까지 정부는 재해 추경 분리 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가 아직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 설득 방안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원내대표가 내주 교체될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두 당은 추경 편성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마련하고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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