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시기는 일치..방안은 동상이몽

통신업계는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시기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선정 방향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3GHz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하고 BCP포럼이 주관한 '2004 휴대인터넷 사업자선정 방안 대토론회'에서는 통신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에는 KT 고종석 상무, SK텔레콤 서종렬 상무, 하나로통신 변동식 상무, 데이콤 박영신 상무 등 통신업계 임원과 노승종 명지대 교수,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 한남대 정충영 교수, 명지대 최선규 교수(KISDI 연구위원)가 참여했다.

노승종 명지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 사업자들이 ▲ 10년후 휴대인터넷 사업성 ▲ 기술력에 대한 신뢰 ▲ 사업자 선정시기 ▲ 주요 선정 기준 3가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일사업자 조기 선정이 바람직.. 노승종 명지대 교수

노승종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사업자 선정은 유무선 통합망으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촉진하고,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선정 지연이나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개발 일정에 차질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하며, 조속한 서비스 개시는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는 "컨소시엄보다는 단일 혹은 주도적 사업자에 의한 단독경영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0차 사업자를 두는 것은 재판매가 보편화된 유럽시장과는 다른 한국의 통신시장 여건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0년후 사업성은 대체로 좋다...데이콤이 가장 긍정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휴대인터넷 가입자 규모를 5년후 900만명 정도로 예측한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10년후 사업성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는 "KISDI의 수요예측은 LBS나 텔레매틱스 등 신규 서비스 수요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서비스 개시 5년후면 새로운 시장 수요가 발생해 현재 예상하는 사업성보다 좋을 것"이라며 사업성을 낙관했다.

서종렬 SK텔레콤 상무는 "독자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도 최소 1천만명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변동식 하나로통신 상무는 "800만명~900만명 사이로 보고 있지만, 사업자 수가 몇개가 될 것 인지 등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상무는 특히 "공급자 시장에서 적정 경쟁이 보장되려면 사업자당 340만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석 KT 상무는 "휴대인터넷의 수요층은 이동전화 수요가 아니라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5년내에 900만에서 1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도 대부분 신뢰...설명방식은 차이

서종렬 SK텔레콤 상무는 "휴대인터넷 기술은 기존 이동전화 기술과 유선 초고속인터넷 기술이 함께 적용된다"면서 "기술에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는 사업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동식 하나로통신 상무는 "장비개발의 범위는 초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르고, 휴대인터넷은 초고속인터넷의 확정개념"이라면서 "하나로통신은 97년부터 650억원을 들여 2.3GHz를 쓰는 WLL 쪽 개발을 하는 등 기술 개발 능력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석 KT 상무는 "휴대인터넷의 핵심기술은 광대역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일종"이라면서 "이미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포스데이타, LG에서 나온 벤처 기업 등이 뛰고 있고 인텔 등 해외 업체에서도 발벗고 나서는 만큼 통신업체의 의지가 배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는 "중요한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기술은 상당히 개발됐고, 여기에 이용자들의 새로운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 모델이 추가돼 장비업체와 공동개발에 나선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시기는 빠를수록..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도 가능

변동식 하나로통신 상무는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강국이라지만 유선시장의 침체는 심각하다"면서 "정체된 유선시장에 활기를 주려면 가능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석 KT 상무는 "연내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정통부가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시일인 2006년 4월에 휴대인터넷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연내로 선정해도 장비를 확보하고 포설하려면 시간이 빡빡하다"고 말했다.

고 상무는 특히 "만약 사업자 선정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지연되면 상용화 시기는 2007년, 2008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도 "2006년 상용서비스를 해야 하는 만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서종렬 SK텔레콤 상무는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장비 개발이 미흡해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2006년 6월경이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04년 12월까지 상용장비를 내놓으려던 계획을 2005년 11월로 늦추는 등 상용장비 개발후 통신사업자가 이를 설치하고 최적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업자 선정 시기는 2005년 상반기가 돼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비 사양이나 기술규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대로 기획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는 곧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을 제대로 평가하는 걸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자끼리 합의한다면 시기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남대 정충영 교수는 "시장이 성숙돼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 시기를 되도록 빨리 하는게 기술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 방안은 동상이몽...명지대 최선규 교수, 사업성 위주로 평가해야

고종석 KT 상무는 "유선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위주로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WCDMA를 투자해야 한다던지, 위성 DMB를 투자해야 한다던지 하는 사업영역이 겹치는 사업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영역이 겹치면 투자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와함께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거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는 "유무선에 관계없이 현재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느냐,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도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휴대인터넷에서 100% 새로운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유무선 연합체 형태가 바람직하며, 컨소시엄이라도 주도적인 경영 세력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콤-LG텔레콤-파워콤으로 이어지는 LG그룹의 통신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서종렬 SK텔레콤 상무는 "휴대인터넷의 정체성이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권을 주고나서 돈이나 기술, 능력이 없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휴대인터넷에는 무선기술이 중요하며, 유선망을 빌리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가입자 인프라가 있고,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야 휴대인터넷 사업도 잘 할 수 있다"면서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휴대인터넷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요소라고 강조했다.

변동식 하나로통신 상무는 "가장 아쉽고 필요한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면서 KT그룹, SK그룹, LG그룹 위주의 사업자 선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최선규 명지대 교수(KISDI 연구위원)는 "7월중 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데 있어 유무선 구분은 무의미하며, 제일 잘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수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업자를 허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시장수요를 봤을 때에는 3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허가시기는 되도록 빠르게 해서 과거 CT-2나 TRS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주는데 있어 유무선 사업자 균형을 맞추려거나 성장논리에 얽매이면 안된다"며 "어디를 밀어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 자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0차 사업자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권할 바는 못되지만 사업자가 원한다면 컨소시엄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장구도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한 후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시장구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사업자 선정에 합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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