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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기본계획 마련 서둘러야"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의 삶' 세미나서 차량공유 효용성 주장 잇달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기본계획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의 삶'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훈 단장은 "정부가 하드웨어 중심의 교통 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가 모빌리티 담당 조직을 꾸리고, 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30일 개최한 '모빌리티 혁신의 삶과 국민의 삶' 세미나
국토부가 30일 개최한 '모빌리티 혁신의 삶과 국민의 삶' 세미나

이어 "치킨집도 앱 없이 생존하기 힘든 플랫폼 경제 시대이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주류산업이 시작됐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선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자율주행차가 차량공유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자동차 대수나 주차 공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술 혁신을 위해선 이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논란이 된 카풀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와 국회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벅시 이태희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의 차량공유 서비스 효과 예측 보고서를 예시로 들었다.

국제교통포럼은 지난 2016년 '공유 이동 :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든 자가용과 버스를 공유 차량으로 대체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가 담겨있다.

실험 결과 현재와 동일한 이동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수는 현재의 3%로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34%가 줄은 걸로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가장 풀어야 할 문제는 현재 대중 교통 시스템과 조화 문제라고 본다"며 "혁신의 이익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정이 주도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고 논의가 진행 됐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고 첨예화 된 점이 아쉽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정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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