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심사 파행은 밀실심사로 몰고 가는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예삼심사의 거듭된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수 야당이 계획적으로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심사에 불참하는 상황이다. 심사기한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 예결위 간사단 등 지도부 일부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야권이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분일초를 아끼고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야당들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관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터무니없는 목표와 함께 벌써 5번이나 예결소위가 중단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래 지난 15일 시작했어야 할 예산소위 회의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5일 늦은 것"이라며 "심사 내내 막말과 한부모 복지시설 예산처럼 민생예산들을 삭감하고 안 되니까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의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일 이후 예결위가 법적으로 해산되고 이후 예산심사는 주체가 없는 깜깜이, 밀실 국면으로 들어간다"며 "몇 사람이 밀실에 앉아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게 야당이라고 본다"며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감안하면 깜깜이, 밀실 예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예결소위 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대한 위원 사퇴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 25일 예산감액 심사에서 한부모 복지시설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예산 61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송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간사 등의 주장에 따라 해당 예산은 심사가 보류됐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지 못할 경우 고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정부 관계자의 호소에도 송 의원은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막았다"며 "에산심사 의정활동은 존중하나 이런 행동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기본적인 정부 역할일 것"이라며 "이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랑곳 않고 송 의원이 지역구(경북 김천) 예산 80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과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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