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망] 17대 국회 파병 철회안 상정할까

이라크 파병이 막판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혈충돌 등 이라크 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원칙을 고수하면서 안전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로, 민주노동당은 파병철회로 맞서고 있다.

게다가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 행동(비상국민행동)이 122명의 파병찬성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 탄핵에 이어 파병이 시민운동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비상국민행동이 발표한 낙선 명단에는 박근혜, 정동영, 조순형, 김종필 등 각당 대표들도 포함돼 있다.

파병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화두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열린우리당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판세에서 두 당 모두 원칙적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어, 총선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도 파병 철회에 무게를 싣고 있어, 4.15총선이 끝나고 6월에 열리는 17대 임시국회에서 파병 철회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4당 대표회담 제의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8일 "이라크 현지 상황이 또다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정한 국익과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추가 파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평화선언' 행사에서 "파병 문제 재검토를 위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의 4자 회동을 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탄핵 관련 대표회담을 제의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총선 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표회담을 열자는 한나라당 역제안에 파병 대표회담으로 맞선 거다.

하지만 두 당 모두 파병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의 대표회담 제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파병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려면, 조순형 대표 등 파병에 찬성한 당권파들과 합의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민주노동당, 개혁 의원 힘 모아 파병철회안 상정할 것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잃었고 사태가 악화돼 국민들이 아랍권의 새로운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며 "6월 17대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시급한 현안으로 이라크 파병철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가 파병 철회뿐 아니라 이미 파병돼 있는 서희제마 부대도 철수해야 한다"며 "파병철회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는 끝마쳤다"고 말했다.

파병철회안 국회 통과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탄핵정국을 불러일으켰던 역순으로 가면된다"며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지만 다수 국민이 반대하니까 사실상 효력이 없었던 것 처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파병철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내에서는 파병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일부 개혁적인 의원들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라크 파병 총선 새 변수로 등장

• "민주당 파병 찬성의원들은 입장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