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아이핀, 사용실적 0건 웹사이트 37.7%


김성태 의원 "연간 수십억 비용 낭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민간 아이핀(i-PIN)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번호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아이핀을 도입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천여 개의 웹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최근 1년간 아이핀 사용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거나 연 100건에 못 미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민간 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총 7천371개지만 아이핀 사용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웹사이트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아이핀 사용실적이 단 한 차례도 집계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2천783개(37.7%)에 달했다. 또 사용 실적이 연 100건 이하로 집계된 웹사이트도 1천512개(20.5%)로 조사됐다.

아이핀은 옛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억제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도 커져, 대체 인증수단으로 아이핀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등으로 아이핀은 점차 외면받는 실정이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을 통한 개인 인증 건수는 10억 건을 돌파했다.

반면 아이핀을 통한 인증 건수는 4천만 건에 불과해 휴대폰 인증 건수와 비교할 경우 이용률이 4%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유지 등에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아이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7억 원의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유지 비용과는 별개로 아이핀 이용 활성화,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5억 원의 예산 중 7억 원은 통신 3사가 부담하고, 8억 원은 국고 예산에서 집행한다.

김성태 의원은 "매년 아이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로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라며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재투자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혈세 또한 새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를 위해 아이핀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전 국민수 보다 많은 휴대폰 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면서 "아이핀 시스템의 문제점은 주민번호를 개인정보와 동일화하는 당시 정부의 정책시스템에서 시작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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