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여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외압의 존재를 지적했으며, 국민의당은 5년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줬다"며 "지금 이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우려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판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최순실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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