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 중수부, 조사4국 세무조사 사상 최대

[조석근기자] 국세청 내 중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지난해 세무조사가 사상 최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만성적 세수결손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까지 실시된 교차조사는 모두 31건으로 지난해 전체 26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조사는 국세청의 관할 지방청이 아닌 타 지역 지방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 전담기구로 일반조사보다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교차조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6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배당했다. 또한 이 중 8건을 조사4국이 담당했다.

지난해 조사4국의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97건으로 건당 14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2013년은 145억7천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세무조사의 강도도 세지고 세금 부과액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세입부족으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쥐어짜기식 세수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성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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