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순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확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SNS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 계정에 "축! 한명숙 유죄 확정. 늦었지만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 문재인은 정치판결이라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라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명숙 유죄확정은 사필귀정이면서도 만시지탄"이라며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한 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습니다.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야당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람을 두고 공안탄압 운운하다니 제 정신일까요?"라며 "문재인 대표도 헌재가 통진당 해산 판결할 때는 헌재를 비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비난하는군요. 이기면 착한 사법부, 지면 나쁜 사법부.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무죄가 내려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1심의 결정적 진술을 외면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그 판결을 인정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원 의원은 또 "누가 보아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의 결정들이 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기막힌 일들이 점차 늘어갑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랍니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이라는 글을 올리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hakk****'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한명숙은 뇌물 먹고 감옥가는 그냥 잡범일 뿐"이라며 "정치탄압 같은 웃기는 소리 말고 감옥에서 특혜도 생각지 마라"고 말했다.
'yaho****'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구태, 이념적 정치인들 이제 지겹다"며 "아날로그 구닥다리들 싸그리 바꿔가는 새 시대 새 정치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원. 아직도 X인지 된장인지 정신 못차린 구린 입만 살아 한명숙, 문재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위터 이용자 'free*****'는 "한명숙과 새민련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동생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며 무죄라고 합니다. 개가 웃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jhoh*****'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엇갈릴 때는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이번 한명숙 재판은 그간 대법원이 밝혀온 법리에도 맞지않는 논리"라고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cafr****'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끝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대법원이 언제부터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원합의체로 심판했던가? 다수결로 유무죄를 가린다니"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rlfs***'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못내 아쉽고 서글퍼지는 하루 한명숙"이라는 글을 썼다.
강기순기자 ks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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