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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불법자금 혐의 상고심 앞두고 여야 '설전'


野 "결백 믿는다" 무죄 선고 기대…與 "선고 영향 미치려는 의도"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20일, 여야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2년·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올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한 의원으로서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둔 것이다.

상고심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野 '의원 총동원령' 적극 대응…與 "정치공세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의원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고심 방청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내일 모두 함께하시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한 의원이 정치적 희생자로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한 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의원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당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의 명칭을 '신(新)공안탄압저지대책위'로 변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 자녀 취업 청탁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된 문희상 의원 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야당 일각에서 한 의원을 비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대책위를 꾸려 전면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사정정국이니 정치적 탄압이니 언급하는 것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야당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인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으로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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