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시장 '동등할인'에 관심집중

[강호성, 허준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묶은 이른바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동등할인' 주장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초고속 공짜, 방송 공짜'식의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동시에 시장교란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별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윤두현 협회장은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판치는 '공짜' 마케팅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는 '동등할인'은 각각의 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더라도 상품별로 할인율(최대 30%)를 별도로 공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가족 2명이 '이동통신(2회선, 각 1천원)과 초고속인터넷(1회선, 900원)'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동전화 회선당 30%, 초고속인터넷도 30% 할인 받는다면 총 할인 금액은 900원(이동통신 333원x2, 초고속 300원) 가량 된다.

사업자들은 서비스별로 30% 할인된다는 안내 대신 '900원인 초고속인터넷이 공짜'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곤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결합상품의 할인총액이 전체금액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같은 마케팅이 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총액의 30%를 할인받는 것이나 각각의 상품을 30%씩 할인받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시장의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금이 높은 이동통신은 제 값을 받고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TV(or IPTV)는 '공짜'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끼워팔기의 제물이 되는 '공짜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김정수 사무총장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짜 마케팅 등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별 차등할인이 용인되는 한 허위과장광고 근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경쟁의 환경을 만드는 선조치로서 동등할인 적용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할인' 도입 논의 불지펴

결합상품의 핵심인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한 방송 통신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변경시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결합상품에서는 인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 도입요구의 목소리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나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케이블TV협회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부가 마련중인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당연해보이는(?) 동등할인 적용이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제도개선 전담반(TF)를 운영중인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 할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마련중이다. 방통위는 '동등할인' 방안 도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소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제도개선 방향임에도 규제당국이 동등할인을 후순위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케이블진영이)간담회까지 열면서 동등할인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지배력 '결합으로 전이' 논란 여전

방송통신 업계에는 심지어 결합상품에서 '방송'이나 '이동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결합상품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큰데다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도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동전화 포함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지난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증가했다며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 성기현 SO정책분과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PTV의 경우 비용절감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할인의 원인이 발생하지만, 이동통신은 별개의 서비스"라며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결합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는 당초 방송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 결합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결국은 '방송공짜'식의 마케팅 경쟁이 벌이지며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방통위가 빼든 '결합상품' 규제, 업계는 동상이몽

• "소비자 혜택 줄이는 결합상품 규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