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실 "게임업계와 의견 조율, 법안 수정하겠다"

[허준기자]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확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강화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실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인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셧다운제 강화뿐만 아니라 게임업체 매출의 1%까지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걷을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계로부터 전형적인 '게임 죽이기'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이 산업의 역기능만 바라본 게임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손 의원을 비난하는 게임 업계와 네티즌의 글들이 인터넷과 손 의원 홈페이지 등에 넘쳐났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이 법안 발의 배경 자체가 게임산업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 치유와 예방"이라며 "게임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을 다듬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 측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게임산업 규제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규제방안을 원했다면 기존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제정안을 택했다는 것이 손 의원 측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나 세미나를 진행, 업계 의견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며 손 의원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실은 게임업계 매출 1%를 인터넷 게임 중독 기금으로 걷는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라는 비율은 과거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넣은 비율"이라며 "사행성산업도 0.35%를 기금으로 내고 있는 것처럼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이지 게임산업에만 과도하게 기금을 물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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