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8일 종합편성채널 및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을 발표하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6월까지 신문 부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종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6월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 작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정책목표와 선정방식, 사업자수, 심사기준,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승인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직접 기자 회견장에 나와 "연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3월 말 또는 4월초에 추진일정을 발표하려 했지만 상임위원 한 분이 오시고 난 뒤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연기했다"면서 "하지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고 오늘 대강의 일정을 발표하게 됐다. 새로운 상임위원이 오시면 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게 금년말까지 선정을 마치겠다"면서 "남아있는 5~6개월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 충분한 사전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결정에 대해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개인 소견을 전제로 "사업자 선정시 글로벌 경쟁력, 시장 경쟁력, 미디어 다양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나 KBS 수신료 인상 같은 방송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들은 하다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송시장에서 뛰는 사업자 수만 늘리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대해 "모두 다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거 해결하고 해 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사업자인 종편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종편 사업자에 대한 낮은 채널번호 부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8월에 나오는 기본 계획에 채널 배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원정책은 추후 보완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주부터 공식적으로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날 공식 일정을 발표하자 민주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보궐 방통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특위 논란 등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곧 새로운 야당추천 방통위원이 선임돼 본격적인 종편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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