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8일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선정 계획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그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정책목표와 선정방식, 사업자수, 심사기준,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정한 뒤, 연말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종합편성채널은 KBS나 MBC, SBS처럼 뉴스와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같은 유료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상파 방송과는 다르다.
지난 해 미디어법 통과 이후 신방겸영이 가능해지고 대기업의 지분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편이나 보도 채널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을 비롯해 매경·한경·연합뉴스 등이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하고 종편채널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지게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KBS 수신료 인상이후 KBS 2TV의 광고를 줄여 종편 등 뉴미디어쪽으로 재원이 흡수될 지 여부와 종편에 낮은 번호 대(6~11번)의 채널을 줄 것인 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에 특혜 논란이 제기될 위험성도 있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 제도 개선은 종편의 사업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고, 종편 가시화에 따른 통신 등 기업들의 투자강제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다.
◆종편 성공의 전제는 KBS 수신료 인상…미디어렙은 영향 적어
포화된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사업자인 종편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KBS 수신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KBS의 전체 매출 중 수신료 비중은 2006년 기준 37.8%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신료 수입 비중을 늘려 KBS가 공영방송에 걸맞은 재원구조를 갖추게 하면 KBS2 등에 유입됐던 광고 재원이 종편이나 신규 보도채널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KBS가 의뢰한 BCG 컨설팅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광고비 축소를 전제로 3천100원~8천원의 수신료 모델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인력감축과 함께 공익성을 강조할 경우 3천900원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인규 KBS 사장 역시 지난 달 국회에서 현실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수신료 인상 전에 KBS의 정치적 독립이 먼저라고 되받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지자체 선거 국면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내 KBS 수신료 인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 제도 개선 역시 국회 문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데, 수신료 인상에 비해 종편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전망이다.
방송계 전문가는 "사실 종편 입장에서는 미디어렙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신문 광고와 연계해 직접 영업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미디어렙 제도를 바꾸는 가 하는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종편 같은 뉴미디어쪽의 이슈는 아닌 것 같다"면서 "현재의 법적 공백상태가 그대로 가면 3천억 규모의 잉여재원이 지상파3사에 집중돼 종교방송이나 지역민방, 지역MBC 등 43개 방송사들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업체 열기 초반보다 시들
종합편성채널 준비 사업자들의 열기도 작년 미디어법 통과 직후보다 시들해진 분위기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컨소시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증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이 외부로 알려질 만큼 뜨거웠지만, 지금은 사뭇 다르다.
종편 준비업체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종편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컸지만, 지금은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방안 중 하나로 살피면서 해외 사례, 지주회사 체제 도입여부 및 지분 방어 문제 등을 차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일본의 경우 초기에 방송시장에 들어간 신문 매체들은 우르르 무너진 반면, 닛케이 신문 등 후발주자들은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종편준비 언론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통신 등 대기업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가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방송시장은 포화돼 있는 데, 정부가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정 발표로 드디어 종편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됐다"면서 "조·중·동을 포함한 신문사들의 컨소시엄 참여 제의가 걱정된다. 결국 통신사업자에게 종편을 먹여 살리라고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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