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IT산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신설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유능하고 작지만 실용적인 '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를 대폭개편한 지식경제부를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산자부-정통부 체제가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 역부족이며 IT산업의 고질적인 영역갈등과 연구개발(R&D) 중복투자 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종합지원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인수위는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반영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술과 산업의 융합 가속화 추세에 따라 영역에 대한 갈등과 자원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산업-IT-연구개발 통합
인수위가 마련한 지식경제부 방안은 ▲산자부의 산업·에너지 부문과 ▲정통부의 IT산업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 하는 그림이다.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다.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역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며,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된다.
정통부의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지만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또한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콘텐츠 정책과 통합된다.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넘어간다.
정통부에 소속됐던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가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05년 10월 우정공사(자산 360조엔)에 관한 6개 민영화법이 통과돼 2007년 4월 민영화 추진이 시작돼 2017년 3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IT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통위는 방송위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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