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실명제' 두고 선관위-인터넷 언론사 '정면충돌'

선관위가 예시한 실명인증 대상 댓글

- OO 정당이 좋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OO 정책을 OO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욕설 등※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글 사례는 수시로 인터넷 언론사에 통지될 예정

이 같은 선관위 정책에 대해 인기협과 각종 정보인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인데다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는 "실명인증은 댓글을 다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써도 될까'라는 이른바 자기검열을 하도록 한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 활발한 정치 토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댓글을 올리기 전에 '이름표'를 달게 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경배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NGO 학과)는 "실명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선거 때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하용되지 않느냐"라면서 "온라인에서만 이를 일종의 언론 행위로 간주해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인기협 사무처장도 "네티즌들의 활발한 정치 토론 문화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쌓아온 성과들과 IT인프라의 급속한 발달이라는 환경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인터넷을 혼탁 선거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이번 실명제 논의는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제 있는 댓글은 지금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법적 처벌을 하고 있는 데 굳이 실명 인증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네티즌들의 활발한 정치 토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선관위 측 관계자는 "법에서는 모든 게시판과 댓글에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완화한 게 정치 댓들로 축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명인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운영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전산망 뿐 아니라 신용정보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회원인증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는 언론사들은 기존 시스템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 정치 댓글 여부 판단 누가 하나

이번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치 댓글 여부 판단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명제 위반 댓글이라는 지적을 받을 경우엔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의 근거법인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이 게시됐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며 정당과 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구를 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댓글의 경우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정말 문제가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며 "현 법적 장치로는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 통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댓글 여부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선거 후에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 실명제 확산 계기되나

한 때 '댓글 저널리즘'이란 말까지 탄생시키면서 인터넷 언론의 또 다른 무기로 각광을 받았던 댓글. 하지만 욕설이나 무차별 비방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실명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댓글 공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댓글 총량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몇 년째 실명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역시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시판 및 댓글 실명제가 5.31 지방 선거를 계기로 수면 위에 모습을 내밀었다. 정치권이 지방 선거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사실상 정책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 같은 점을 들어 5.31 지방 선거를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계각층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

인터넷 언론사들과 각종 정보 인권단체들이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5.31 이후'를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무차별 비방, 욕설 금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는 댓글, 게시판 정책. 그래서 더욱더 '운영의 지혜'가 요구되는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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