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간다"...이준희 인기협 사무처장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는 데 누가 자유롭게 댓글을 달겠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13일 종로구 권농동 '시민의 신문'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은 "다음달 지방선거 기간에 강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6~7년 동안 논의돼 온 인터넷 실명제가 갑자기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10일 일부 인터넷 언론사와 정보인권단체가 마련한 대책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헌법소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네티즌이 각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댓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 관련 글을 올리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800여 개 인터넷 언론사가 중앙선관위 규제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악성 루머 대부분은 상대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지 않냐고 지적한 이 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리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각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국가가 일률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처장은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번 인터넷 실명제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섭섭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매체들은 이전부터 부분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처장은 이 신문들이 급속도로 성장한 원동력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토론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처장은 "'기업'의 역할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온 건 사실상 네티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현 인터넷 실명제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분명히 비판 받을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지루한 힘겨루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조사 작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실시 국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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