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회심의 카드'로 마련한 서울교통공사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의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며 국감 이후를 대비, 국정조사를 밀어붙인 것까진 좋았다. 그러나 강원랜드를 둘러싼 대규모 채용비리가 다시 여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야권 공조'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승태 사법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 4당과 충돌하는 분위기다. 국감 이후 한국당을 겨냥한 여야의 전방위 압박과 함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불거진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서울시 산하 기관을 넘어 공공기관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들이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실종시킨 일종의 사회악"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다.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될 경우 특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반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리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요구서는 그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구서 제출 직후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당 입장에선 상황이 꼬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즉각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동의의 뜻을 나타내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의 2012년~2013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500명 가까운 채용 인원 중 95%가 내외부 인사청탁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성동, 염동렬 의원 등 한국당 관련 인사들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권·염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라는 따가운 비판까지 받았다. 강원랜드 자체가 한국당 입장에선 채용비리와 관련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이같은 사정 탓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는데 또 다시 하자고 물타기 하는 것이냐"며 특히 정의당을 겨냥 "'정의' 간판달고 그런 짓 말라"고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의 대상과 기간, 인적 구성 등 구체적 계획을 두고 한국당을 겨냥한 여야의 압박과 이로 인한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겨냥한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국감 이후 한국당의 골칫거리다. 특별재판부는 법원 외부 법률가들로 '특별판사'를 임명하자는 논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 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법원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법원의 전방위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구상이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광범한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라는 점이다.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 때문에 지난 25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성명에서도 한국당만 제외됐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한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판부로 덮으려 하는 것. 6·25 때 완장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생각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국감 이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심사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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