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해킹 느는데…정부 해킹 사이트 모니터링만?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국내 설치된 400만대의 CCTV 중 상당수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이를 예방·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가 CCTV 해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해킹 사이트만 모니터링 하는 등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CCTV 해킹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CCTV 해킹 관련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은 검거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 CCTV 해킹 사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이와 관련한 향후 정책 수립을 요청했으나, CCTV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CCTV 해킹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인터넷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으며, 방문자 수나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았다. 예컨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좋아요'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에 불과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463명이 관련 글을 읽었으며 댓글은 1개였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해 1분기 3천568건, 2분기 1천408건, 3분기 256건으로 급격히 건수가 줄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웹캠 해킹사이트)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상당수가 백도어(뒷문)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인 상황에서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는 정부 대책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설치된 400만대 CCTV 중 몇 개가 보안에 취약한지, 해킹을 당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안방까지 침투한 무차별 CCTV 해킹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지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유영민 장관 "IP카메라 보안 강화, 국민 사생활 지키겠다"

• 행안부 산하기관 보안 평균 '64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