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협의하겠다"···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줬다.

최 위원장은 23일 오전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금융위도 공감한다"며 "ICT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국회 협의 언급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로 풀이된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는 간접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대표는 "IC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좀 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4％의 의결권으로 나머지 96％의 주주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혁신을 위한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줄곧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에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여당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특례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작년 출범 이후 가격과 금리 등 많은 부분에서 은행권에 큰 영향을 줬다"며 "하지만 점점 기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초반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 참여를 제약하는 등 법률적인 문제는 국회와 최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현 제도 하에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존립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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